□ 방송일시 : 2016년 8월 29일(월요일)
□ 출연자 : 조영태 교수 (서울대 보건 대학원)
“한국의 인구절벽 현상 전 세계에서 유일”
[홍지명] 저출산,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또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4 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폈지만 두드러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임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 수당도 늘리는 등 저출산 관련 응급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분입니다. 서울대 보건 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진단해보고 해법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태]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지진, 해일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조영태] 저출산은 고령화에 비해서 저희가 체감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생부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아직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0세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니까 한 14세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연령대가 19세 정도 부터잖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라서. 이게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들이 주된 소비자가 되는 산업에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진원이 15년 전이었고, 이게 나타나려면 20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5년간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좀 바꿔놓고 얘기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하는 겁니까?
[조영태] 좀 더 정확하게는 왜 정부가 5년을 골든타임으로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짧은 한 3년을 골든타임이 아니라 마지노선으로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골든타임은 지금이 최적이라는 시간이고.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최적이 아니라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홍지명] 조 교수께서 3년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조영태] 그 이유는 제가 장래의 인구 추계를 좀 예측을 해봤어요.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날지를.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매년 한 40만 명 대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의 출산율이 1.2명이 계속 지속되면 한 2018년? 빠르면 2018년 늦으면 2019년이면 30만 명 대로 줄어듭니다.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요. 제가 40대 중반인데 이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100만 명이 태어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 세대가 40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30만 명 대로 줄어들면 심리적인 저지선 같은 건데 돌이킬 수가 없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년 정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1.24명 이런 정도면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홍지명] 가능한 일입니까?
[조영태] 네,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산술적인 것이 아니어도 재미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해에 100만 명가량이 태어났어요. 한 90만 명에서 100만 명. 그런데 그 자녀세대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2002년생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40만 명 대 중반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렇게 한 세대의 태어나는 인구나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주 대책을 보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수술이라든지 병원비가 들어가면 이런 것을 더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고. 직장인 남성의 육아 휴직 급여도 높여준다는 건데. 이런 대책으로 내년에 아기에 2만 명 정도 더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조영태] 일단 정부가 계산을 해서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2만 명까지는 힘들 거고요. 난임 시술을 통해서 출산되는 아이들의 반드시 늘기는 늘 겁니다. 몇천 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늘기는 늡니다. 왜냐하면 난임 수술은 다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라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건드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아이를 많이 낳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라서.
[홍지명] 소위 대증요법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조영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 현상이 문제라고하며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번 정부가 지난 12월달에 3차 시행을 내면서 원인을 뭐로 진단했냐면 만혼이다.
[홍지명] 만혼. 늦게 결혼한다.
[조영태] 혼인을 늦게 하는 거고. 혼인을 늦게 하면 또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고 혹은 아이를 낳아 봐야 한 명밖에 안 낳으니 자꾸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의 최고의 정책 방향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난임 부부. 난임 부부가 과연 혼인을 늦추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나온 직장인들, 남성들의 육아 휴직 급여를 높이겠다는데 그게 과연 혼인이 늦어지는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정책들이 큰 흐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지 출산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조금이라고 늘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장, 단기 대책을 섞어 가면서 뭔가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고민에서 일단 이런 단기 대책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조 교수께서는 2차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바가 있죠?
[조영태] 네,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고령화 대책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06년부터 15년까지 151조 원, 정말 상상을 초월한 돈을 집어넣었는데도 이게 뭐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조영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너무 복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출산, 보육, 양육의 책임이 예전에는 다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책임을 옮겨왔거든요.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복지 지원을 계속 확대해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복지 지원이 부족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진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간 건데. 복지는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복지 혜택으로 혜택이 늘어났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지금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저출산같이 중요한 현상에는 정책의 틀, 소위 말하는 총론 같은 게 있어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세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총론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뺌땅을 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홍지명] 그러니까 큰 어떤 방향이나 줄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60조가 되고 어떨 때는 100조가 되는 이유가 이런 정책도 저출산으로 생각하자, 이럼 100조가 되는 것이고 이건 빼자 그러면 6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100조 안에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은 얼마 없을 겁니다.
[홍지명] 우리 정부가 아까 조 교수 말씀하시기에 이 저출산 원인을 만혼으로 잡았다면 이게 바꿔 생각하면 일찍 결혼시키면 된다 이게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조영태] 네.
[홍지명]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관련되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영태] 사실 3차 기본 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일자리하고 주거가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만혼을 막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자마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비판을 많이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맞다. 우리가 혼인들을 못 하고 있으니 혼인을 못 하는 원인이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니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뭔가를 뚜껑을 딱 열었더니 별 게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기대를 조금 한 게, 저도 기대를 한 게, 아 이쪽 정책 정책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임 수술하고 남성 육아 휴직이 나와서 출산아 수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뭐냐, 지난번하고 또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홍지명]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뭡니까? 이게 경제적인 겁니까, 다른 뭐가 있는 겁니까?
[조영태] 이게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와 함께 연구를 한 번 진행을 해봤어요. 일단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정말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가 맞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하고 주거 문제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와 주거 문제로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자, 그러면 조 교수께서 생각하는 어떤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이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조영태] 지금 우리가 계속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왔는데요. 그것을 왜 그랬냐면 자꾸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사례를 찾자. 그래서 프랑스하고 스웨덴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초저출산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역사도 한 100여 년이 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토양도 다른 데다가 자꾸 스웨덴 프랑스의 복지로 가는 저출산 대책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옷을 찾아야 하는. 한 마디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총론을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홍지명] 아니, 마지노선이 3년 밖에 안 남았다는데 언제 연구해서 언제 대책 찾아냅니까?
[조영태] 그런데 이대로 가나 연구를 해서 하나 사실 결론은 지금 3년이 늦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도, 지금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미래를 찾는 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이건 뭐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조영태] 다른 나라들이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한 달에 한 우리 돈으로 100여만 원을 주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아동 수당을 주는 나라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한지는 저는 조금 좀 보류입니다. 제 의견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이 또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는 당연히 재원이 수반이 되고. 지금 노인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하는 것도 한 5년 뒤부터는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아동수당을 만들어내자는 건 누군가가 돈을 또 내줘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게 오히려 젊은이들의 혼인과 출산 의지를 다시 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을 주는 게 정말 필요하냐. 복지 주는 차원에서는 좋아요. 누구나 주면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저출산의 해소 정책이 될 것이냐 그건 공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정리를 하자면 일찍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또 열악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줘야 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단기적인 처방 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 3년, 늦은 게 아니니까 3년 정도 공부를 타임. 3년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는 국가에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부터 시작이 돼요. 대학 교육부터. 지금 대학 진학자가 70-80%인데 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오면 미스매치 현상이 생기잖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그것을 어떤 식으로 깨줄 것이냐는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아마도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저출산 해소가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지명]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출산율이 드디어 2.1명, 2점대를 넘어섰는데. 프랑스의 예는 우리하고 예를 맞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가져와서 쓸만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조영태] 글쎄요. 저희가 프랑스하고 스웨덴을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프랑스가 주로 보육 시설 중심의 정책을 펴 왔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게 보육 시설 정책이었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우리 것으로 가져오자는 것은 저는 이제는 아니지 않을까.
[홍지명]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아이 맡기는 걱정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 정책에 대한 것도 필요하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영태]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 동안에 보육 환경, 보육 시설 이게 굉장히 좋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런 복지라는 것은 받고 받고 또 받으면 또 받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말로 저출산 해소가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영태 교수 같은 분들이 앞으로 좀 열공을 하셔서 빨리 좋은 대책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조영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홍지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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